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관세·탄소 규제 직격탄 철강산업 구제 나서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뜻을 모았다.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추진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또한 녹색철강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명시됐다. 여기에 녹색철강특구 조성과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산업거점 육성과 신산업 창출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저가 수입 철강의 국내 시장 침투를 제한하고,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 기반 마련과 함께 철강산업의 구조 개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담았다.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 규제는 물론,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며 "이번 K-스틸법은 단순한 대응책을 넘어 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한 만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대외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50%의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사전 신고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탄소 산업인 철강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철강포럼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기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향후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