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배출권거래제 쟁점 논의 "잉여배출권 관리 필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권 부대표는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 ▲향후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및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 시장 내 배출권 거래 안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제3차 할당계획에서의 과도한 무상할당 및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4차 할당계획이 현행보다 강화되더라도 시장 내 잉여배출권 발생을 방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경제 여건 등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계획을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