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규제 아닌 성장기회로"…대한상의, 정책 대전환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기존 규제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모델로 삼아, 탄소중립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약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계획 중이다.

특히 보조금, 세제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며 이를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로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ETS 기반의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ETS와 연동된 높은 NDC 목표가 산업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 압박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환 의지를 저해하고, 결국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산업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은 GX 전략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비해, 한국은 법제도·재정·시장 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목표 중심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반도체 등 고전력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 공급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단일 에너지원보다 비용도 절감하고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미국발 관세, 중국의 산업 추격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산업 GX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민관이 함께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도 거버넌스 강화, 인센티브 체계, 유망분야 로드맵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탄소중립이라는 전환기 앞에서 산업계가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과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정부·산업계·연구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