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건설 산업 경기 활성화해선 안 된다"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 질타…원스톱 행정 도입 등 국정 현안 점검
모태펀드, 금융 기업 예대 마진 집중 아니라 투자 중심 사업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건설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는 항의에 대해 "불법과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안전 비용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부실 공사와 체불 임금의 근본 원인인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을 주문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기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제40차 국무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 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방향'이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생중계됐다.

모태펀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융 기업들이 예대 마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개최하자며 소비 쿠폰 및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고 강조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대립하게 된다며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년 양곡연도 정부 관리 양곡 수급 계획(안) 심의 자리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쌀값이 산지에서 얼마인지 꼼꼼히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