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제약바이오 법차손 규정 손보자”

바이오 산업ㆍ차세대 성장 동력 도약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국내 바이오 전문가ㆍ 업계ㆍ투자자 참여… 제도적 과제 진단ㆍ 정책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윤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첨단 제약바이오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관했다.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국민통합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바이오 전문가, 업계 관계자,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바이오 산업이 수십 년간의 자본 축적과 장기 투자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스템, 자본 규모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또 현재의 관리 제도가 신약 개발 기업의 장기 투자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유망 바이오벤처들이 상장을 포기하거나 상장 후에도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추격자(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좌장은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가 맡았으며,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정책 과제'를 발제했다.

토론에는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이사,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단장, 조순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R&D 본부장, 강지수 BNH 인베스트먼트 전무,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명화 실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연계 거버넌스 구축, 전략적 투자 확대, 산업 특성에 맞는 상장·금융·규제 환경 조성, 공급망 다변화 및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법차손 기준 등 현행 제도가 바이오 산업의 장기간·고위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