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언주 의원 "한미 동맹,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격상해야"

韓제조업, 기술·응용력으로 독보적 생태계 구축…美제조업 부활 '기여'
가격 넘어 첨단 기술·효율성 겸비…위기 속 산업구조 재편 능력 입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최고위원)은 EBN산업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첨단 제조 강국으로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중국이나 독일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AI 분야에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선도한다면, 한국은 이를 응용한 자율 제조ㆍ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응용력을 기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같은 협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기여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제조업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미국이 LNG와 셰일가스 등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 등에서 핵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또 조선, 방산, 첨단 기계,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해야만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미국 제조업 부활에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지원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역시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이 의원은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중국에 이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숙련공이 필요한 분야에서 AI나 자동화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즉각적인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군함과 수송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장기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AI·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산업 구조상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 강국으로서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본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한국은 이를 응용한 자율 제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은 방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ㆍSMRㆍ가스터빈 등에서 기술력과 파운드리 역량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조선ㆍ방산ㆍ첨단기계ㆍ배터리 등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제조 및 산업 생태계 유지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에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생태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의 군사적 측면과도 연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은 AI나 자동화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군함 및 수송선 유지보수를 위해 예측 가능한 장기 협력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군사 동맹을 넘어 전략 산업 동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산업 구조적 시너지를 통해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는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 기술적 우위, 가격·품질 경쟁력,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 제조업이 중국·독일·일본과 비교해 갖는 경쟁력과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 한국 제조업의 강점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정밀기계 중심의 제조 강국이고,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내수시장과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의 장점을 빠르게 학습하고 흡수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첨단기술·응용력·생산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 및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LNG선·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우위뿐 아니라 품질·납기·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별성은 빠른 전환 능력과 응용력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위기 때마다 산업구조를 재편해왔습니다. 철강·조선·자동차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로 확장했고, 이제는 원전·바이오·AI 기반 제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제조업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적응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속도와 실행력이야말로 한국 제조업이 독일·일본·중국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 ‘존스법’ 같은 법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 협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정 산업·에너지 협력에서 한·미가 직면한 제약과 필요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을 미국 조선소에서만 짓게 하는 내용으로, 미국 연안 운송·건조를 자국에 한정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의 참여에 제약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사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어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선박을 한국에서 블록 단위로 제조한 뒤 미국에 가져가 조립하는 방법,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 등 다양한 수준의 방식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력 가능성을 원활히 검토하려면,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미국의 법제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양국 간 특별협정 체결 등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회의 법률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난 8월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취지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 조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필요한 기반 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펀드와 메가샌드박스 구상이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저출생,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들의 불가역적 흐름입니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세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ㆍ정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 그에 맞게 재정을 운영하고 복지정책을 펴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부를 확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국부펀드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물량 밀어내기 공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샌드박스가 아니라 메가샌드박스라는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AI 자율주행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자율주행 시험 등에 거칠 것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규제 및 법제도 때문에 시행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AI모빌리티는 이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이 재도약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 메가샌드박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조정해서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 표준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개발‧실험·검증·스케일업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면 혁신 기술의 상용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내수 경기 침체와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수 회복과 자영업 회생을 위해서는 단기 처방+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완충장치로는 우선, 1,2차로 진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내수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임대료 부담 완화, 맞춤형 세제·유예(계절적·업종별) 등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상품권, 중소상공인 연계 관광·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지역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디지털 스킬업 교육, 공동물류·공동브랜딩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회복 유도하는 역량 전환 지원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요 진작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작년 11월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예외적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함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함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등입니다.

- 제조업 공동화 위기 속에서 한국이 재구조화·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제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재구조화·첨단화·고부가가치화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구조화의 경우 AI·로봇 등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탄소저감 공정·재생에너지 연계 생산으로 친환경 고효율 공정 구축 등 스마트·그린 제조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핵심 경쟁부품의 국산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생산 체계 구축 등 소부장 자립과 고도화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시킬 산업정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 등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M&A 등 과감한 재편이 요구됩니다.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융합으로 제품 자체 뿐 아니라 제품 기반의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업스킬, 대학·연구소와의 수요연계형 R&D, 전략펀드·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등 인재·R&D·자금의 전략적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국제분업과 동맹 기반 제조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합니다.

중국 중심의 단일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EU·동남아와의 분산형 생산·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해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단기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투자와 규제·교육·재정의 일관된 조합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영진ㆍ근로자ㆍ협력업체ㆍ소부장 등 업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조업 생태계 조성의 목표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이를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려면 자본·제도·기술·인재가 결합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 협력, 국가전략펀드, 메가샌드박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으로서,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각국이 보호무역을 앞세우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