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회서 경제 현안 질의… 부총리·장관 상대 '날카로운' 질문

"대주주 양도세 세율(25%) 고려할 때 기업 배당 결정 유도 위해서 세율 25% 이하로 낮춰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 분야 질의 첫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뉴노멀 시대에는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고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증세는 신중해야 하며,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부총리의 동의를 구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해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부자 감세 논란과 소득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안 35%(지방세 포함 38.5%)가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 실효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 효과가 미미하며, 대주주 양도세 세율(25%)을 고려할 때 기업 배당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 억제책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주택 공급 관리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한 점을 현실적인 관리 방식으로 칭찬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의 '인허가' 기준 발표가 문제였는지, 이에 대한 내부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기존 기준이 혼재돼 국민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연 27만 호,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매년 일산 신도 4개씩을 착공하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인프라가 미비한 외곽 지역 공급 집중은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과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억제 및 투기 수요 차단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정비사업 이주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예방 대책을 물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이주민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LH 부채 150조 원 초과 상황에서 무리한 회사채 발행이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 경쟁력 우려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를 그대로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무장관의 협상 프레임 설계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생태계 이식이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 전수, 한국에서의 제작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 생태계 재건과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 전수에 대한 대가 언급 및 협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따진다면 한국 기업의 기여 부분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정) 주민 5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질의를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