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협상,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미국 측 무리한 요구ㆍ인력 구금 사태로 투자 기업들 '곤혹'

한미 간 상호 관세 관련 합의 문서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요구와 더불어 조지아주에서의 투자 기업 인력 구금 사태가 국내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17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해소할 만한 명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대미 투자 합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한국을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이러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전문직 비자 쿼터 제공' 요구는 지난 2007-2008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제기되었으나, 당시 미국 측은 자국 기업 및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해 쿼터 확대를 거부한 바 있다. 오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면서도 투자하는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 중심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협상도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고, 미국 내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예치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반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과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협상 타결을 명분으로 밀실 협상을 강행하거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국민을 기만하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설령 극적인 타결을 이루더라도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미국이 한국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강요한다면, 대미 투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