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車관세 15% 인하 적용… 韓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국내 완성차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미국의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7월 말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며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른 일본은 15%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일 양국 자동차의 관세율에 격차(10% 포인트)는 단기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국익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