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44조원 민생지원 패키지 '가동'

서민·소상공인 위한 금융 지원ㆍ생계비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내놔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4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햇살론, 의료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임금 체불 방지,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 금융 지원에 1145억 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구매 자금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증액하고, 체불 임금 관련 융자 금리를 최대 1.0%p 인하하는 등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 원, 최저 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 원 등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 금융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의 경우 신용 대출 금리는 기존 3.7%에서 2.7%로, 담보 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낮아진다. 근로자 대상 융자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이 조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 양곡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20% 인하돼 10kg당 8000원에 공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600억 원이 증액돼 총 2004억 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당초 2026년부터 확대 예정이었던 다자녀 가구가 2025년 12월부터 조기 포함된다.

장애인 근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근로 지원 인력은 1만 1,000명에서 1만 1400명으로,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은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6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전통 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도 공급된다.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는 기존 16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환급에 참여하는 시장 수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공공 배달 앱의 할인 혜택도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결제를 두 차례 완료해야 세 번째 결제 시 1만 원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2만 원 이상 결제 시마다 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요건(E-9 비자) 완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부터 12월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