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ㆍSKTㆍ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책임추궁ㆍ재발방지 '어떻게'

이강일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관 개인정보 요청 투명성 강화ㆍ민간 영역 관리 감독 확대

최근 대형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또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요청 사유와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ㆍ청주 상당)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 목적, 보유 기간 등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발생 시 사후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대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해 감독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관에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해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을 한정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강일 의원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