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052년 1인당 53만원 부족…지역별 격차 '심화'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따른 지방재정 장기 전망 보고서 발간…"10년 내 급격한 불균형 예상"
2052년 1인당 재정 부족액, 전국 평균은 53만원인데…전남은 149만원

"인구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불균형은 향후 10년 내에 빠르게 전개될 것"

국회미래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가 지방 재정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17일 발표했다. 향후 지방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경고했다.

이날 보고서는 현재의 지방 재정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5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세입 및 세출을 전망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재정 부족분은 2030년 8조 8000억 원에서 시작해 2052년에는 24조 3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당 지방 재정 세입 부족액은 2030년 17만 1000원에서 2052년 52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 재정 여건 악화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지역별 재정 격차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052년 기준 1인당 지방 재정 부족액은 서울 49만 원, 충북 27만 원, 인천 17만 원, 대전 50만 원 등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은 전국 평균(5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전남 149만 원, 전북 135만 원, 경북 134만 원, 경남 131만 원 등 동남권과 서남권에 속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동남권의 경우 2035년이면 모든 광역시도에서 순세입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10년 내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교육 재정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지방 교육 재정 세입 구조는 학령 인구 급감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학령 인구 1인당 예산은 2020~2024년 평균 1335만 원에서 2035년 2532만 원으로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 경남, 전북, 전남 등 학령 인구 급감 지역은 2035년이면 1인당 세출이 현재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 간의 기능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단위에서 재원을 기능적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예산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 교육 재정의 일부를 고등 교육 및 평생·직업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표준 사무와 지자체 고유 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 책임성과 지역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변화로 인한 지방 재정 불균형은 향후 10년 내에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 정책, 지방 재정, 교육 예산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