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 명확…파리협정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국회도서관, 기후변화 대응 국가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담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16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주제로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근 권고적 의견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국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조명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바누아투공화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유엔총회는 2023년 3월 29일, 이러한 요청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 그리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서 재판소는 파리협정을 포함한 기후변화 조약상의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조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고 명시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등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특정 국가의 행위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 향후 국제법상 기후변화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