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개 학교 200m 이내 초고압 송전선로…전자파 노출 우려 제기

오세희 의원, 학교 주변 초고압 송전선 '학생 건강권 위협'…"대책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전국 320개 학교 주변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학생들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오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4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이 총 32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개교는 송전선로와 50m 이내에 위치했으며, 6개교는 이격 거리가 '0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개교, 경남 38개교, 서울 35개교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부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다.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 민감 시설 주변 송전선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기장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극저주파 자기장과 소아백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의원실이 초고압 송전선로 이설 관련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 기간 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이격 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