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 청문회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재조명

김상조·조성욱 전임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과 성과 부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상조, 조성욱 두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두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법 개정, 불공정 거래 근절, 디지털 경제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상조 전 위원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가맹본부, 대리점, 프랜차이즈 간 불공정 거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약 48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C&T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다.

조성욱 전 위원장은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대형 앱마켓들의 독점적 결제 강제를 규제하고 알고리즘 공개 및 수수료 회피 경로 허용 등을 추진했다.

그는 ICT 태스크포스를 확대, 강화해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디지털 경제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데 주력했다.

조성욱 전 위원장은 시장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4대 핵심 정책 분야로 제시하며 혁신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한편, 청문회를 앞두고 주병기 후보자는 종합소득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금 납부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가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되기도 했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바쁜 일정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