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경쟁법 집행 동향 공유ㆍ협력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지역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최신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 주창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 경쟁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돼 2023년부터는 각국 경쟁 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 회의에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CIS 2개국(아제르바이젠, 몽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장, 필리핀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태국 무역경쟁위원회 부위원장, 베트남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아제르바이젠 반독점·소비자시장관리청장, 몽골 반독점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공정위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경쟁 주창은 경쟁법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경쟁 당국의 핵심 기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 주창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 공유와 발전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가 각 경쟁 당국이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몽골, 태국, 필리핀, OECD 경쟁분과가 참여하여 경쟁 주창과 국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 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 정책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의·의결 사례와 디지털 시대 공정·상생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폐회사에서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경제 협력 촉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등을 통해 역내 경쟁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 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교류에서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