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직접 구제

금지청구제 도입…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지청구 대상은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하여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 범위를 넓혔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를 야기한 물건 등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소 방지를 위해 담보 제공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정위의 사후 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