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시사…정부, 분리과세로 가닥(?) 

 "신성장 기업 투자와 개인 투자자 소득 증대" 강조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 촉구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이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국민 소득 증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전환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언급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경감돼 자본시장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세입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붕괴 상태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의원 발의 제안과 정부의 기존 안을 토대로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 분리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분리 신설 조직의 명칭 및 수장 직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