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공정거래 엄단" 코스피5000특위…세제 논의는 아직 '답보'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한 이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현장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가 한국거래소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핵심 이슈를 놓고 한국거래소 임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자본시장이 국민 신뢰 속에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배당 분리과세 등 장기투자 인센티브 세제안에는 아직까지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식시장 세제 개선이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는 코스피 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소영·이정문 의원이 참석해 한국거래소의 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프리미엄 시대로 만들기 위해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등 의지를 갖고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배임죄 우려 해소, 분할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의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 등이 있는 만큼 거래소와 협의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는데 지금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서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임원들은 최근 주식시장 현황과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상무는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역대 정부 중 압도적인 허니문 랠리를 보였다”며 “증시 상승 배경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추가 랠리와 관련해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이고 관세 협상 불확실성, 차익실현 등으로 지수가 다소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주식 대기자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근절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맨 앞단에서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적발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근에는 시장감시 시스템의 첨단·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박 상무는 “그간 불공정거래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적발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보통 3년 정도 소요됐다”며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계좌 기반의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특위 위원들은 특히 불공정거래에 주목했다. 김남근 의원은 “전 정부에서 불공정거래 문제가 됐던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상거래 징후를 제때 발견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이상거래를 빠르게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하게 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와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문 의원도 거래소의 인적 역량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통한 단속이 필요함을 거래소에 당부했다.

안도걸 의원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깐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또 나타나고 있다”며 “계좌 지급 정지를 먼저 조치해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박홍배 의원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디테일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코스피 5000특위 위원들은 불공정거래 적발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과 역량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강일 의원은 “상장과 관련된 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가 길어지니깐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심사 단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대신 상장 요건을 상향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부실상장사의 조기 퇴출에 동의하지만 너무 기조없이 가능 경우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보게 된다”며 “대주주의 문제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중 대주주는 손해가 없는데 소액주주만 피해를 받는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 소액주주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완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규제만으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이 힘들기 때문에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 반대로 가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주식시장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과연 돈이 옮겨갈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일갈했다.

당정은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원 기준에서 10억원 기준으로 다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연말마다 회피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렇다고 세수를 많이 확보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집값이 평균 14억원인데 10억원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스피 5000특위 내에서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문제와 관련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그리고 국민들과 앞으로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얻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세제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