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증시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주가조작 근절대응단 첫 발 뗐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주가조작 척결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감시와 적발·제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사무실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가 진행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초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이날 현판식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 총동원해 주가조작 포착·적발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 부여 △주가조작범 주식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 금지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은 기관 간 정보 칸막이와 권한 분산을 제거하고, 공간적 분리도 해소한 완전한 공동 대응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화하는 주가조작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개인 단위로 불공정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단속뿐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불법 이익을 뛰어넘는 과징금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주식 거래 및 임원 선임 금지 등으로 자본시장 퇴출까지 연결될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이나 자본시장 평가 및 정보 제공자 등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매우 개탄스럽다”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선관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유리한 평가기관 종사자들도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하며, 행위준칙 마련 등 규율 강화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뢰 없는 자본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지금은 관세 전쟁과 AI,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국가 단위의 투자 전쟁 중”이라며 “자본시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도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첫 걸음이자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주가조작범 적발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판식 후에는 합동대응단을 시찰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주가조작범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가조작 하면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면서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유관기관, 사법기관인 검찰 등이 다각도로 협업을 강화하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불공정거래를 발견해 조치까지 시행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합동대응단이 새 정부 초기 보여주기식 임시 조직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1호 사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식시장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도 1호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합동대응단 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종결시키겠다는 각오”라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이력자들,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들에 의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폐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첫 단추를 끼는 역할인 만큼 증거 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정거래 시도를 파악해서 합동대응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