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대노총과 노동현안 대화  

노란봉투법·산재 대책 등 현안 논의…경사노위 참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됐으나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를 중단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던 것 같다”면서도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나서 싸우든 말든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오찬에서 대통령은 “목적 없이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노동경직성을 우려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나 외주를 늘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의 파업 국면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극한 대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쪽 편만 들거나 뒤통수를 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나를 노동 편향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 편을 든다고도 하는데 어느 한쪽 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5세 정년 연장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으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라면 노동주권도 보장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두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가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과 두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으로 오찬하며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함께 다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