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움직임 촉각…노조는 압박 수위 높여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계열사와 종속회사를 거느린 네이버와 카카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함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모기업에 각각 자회사와의 교섭에 직접 나설 것과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 법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고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면 오는 2026년 3월 초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공포 이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00개 안팎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올해 6월 말 기준 89개의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주주 구성상 지배력 행사하는 기업들이다. 즉,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첫 집회를 지난달 27일 열고 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NIT)·엔테크서비스(NTS)·인컴즈·컴파트너스 등 6개 종속회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삽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모기업인 네이버에 요구한 것이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노조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 복지를 모기업과 통합교섭하도록 요구해왔지만, 네이버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네이버는 100% 자회사 구조와 인사·업무 지배를 갖추고 있다"며 "6개 법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도 노란봉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6월 말 기준 162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 지분율 98.03%)에선 검색 사내독립조직(CIC) 임직원의 고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가 2019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분사 당시 이동한 직원들에게 본사 복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3년 검색사업부를 CIC로 전환했다. 그런데 카카오가 올해 포털 '다음'을 분사하고 신설법인 'AXZ'를 설립, 해당 신설법인으로 검색 CIC 직원들을 이동시키려 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가 모기업인 카카오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연다. 양 사 노조는 이 자리에서 각 회사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계열사 고용 안정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의 교섭 책임을 제기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