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충격파, 마스가 덮치나…조선·철강 파업전선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조선과 철강을 비롯한 전방산업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임단협 교섭 난항과 합병 논란, 장기 파업 가능성이 겹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등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원청의 직접 고용과 교섭권을 요구하며 현대제철 경영진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는 법 통과 이후 첫 원청 대상 집단 고소 사례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8조원 이상을 투입해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논의가 겹치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 노조도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지난달 사측이 제시한 2.3% 인상안을 거부하고 7.7%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전면 중단했다.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노조는 창사 57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철강산업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전방 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이어서 장기 파업이 현실화되면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업계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난항과 HD현대미포 합병 문제를 이유로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울산 본사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4~5일에는 파업 시간을 각각 7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총 20차례 본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합병 관련 세부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강하게 비판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HD현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회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 하지만, 노조 반발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지만,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요구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새로운 협상 국면을 예고하면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모호하다"며 후속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과 ‘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노조의 투쟁 수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협력사 구조조정, 아웃소싱 축소, 인소싱 확대 등 산업 지형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후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협상 과정에서 경영 판단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해외 발주처가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