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첨단GPU 5만장 확보, 법령정비 등 액션플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 논의를 본격화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위원은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AX 및 생태계 ▲공공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에 배정됐다.

각 분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분과장을 맡아 구체적인 정책 기획과 심의를 담당한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데이터센터 확충 전략을,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창업·스타트업 육성 및 민관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AX 분과는 행정 혁신과 재난안전 대응, 데이터 분과는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사회 분과는 AI 윤리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각각 담당한다.

글로벌 협력 분과는 국제규범 주도와 협력을,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연계를 맡는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국방 AI 연구개발과 지휘통제 현대화를 통해 국가 안보 강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정책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핵심 안건이 상정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실현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 확충 ▲독자적 AI 모델 확보 ▲AI 규제혁신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문화·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이행 과제를 담은 최종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이상을 확보해 국내 AI 연구·산업 생태계에 공급한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분구조 완화와 규제 조정을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맞춰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 지원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유사 규제를 해소한다. 또한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세부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업의 적응을 돕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로서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