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3대 강국 도약, '양손잡이 전략'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보고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을 통해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예산 1조4600억원으로 GPU 1만3000여 장 구매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민간투자 확대 정책도 진행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 규모는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픈AI(OpenAI)는 단일 기업으로 72만 장의 고성능 GPU를 가동했으며(202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5000억 달러(약 63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입법조사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동시에, 자국의 상황에 맞는 AI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화 보장 △수요 확대 △기반 강화의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업화 보장을 위해 ‘AI 샌드박스’의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예외 필요성을 입증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고 활용도가 낮다.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처럼 AI 혁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AI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확대 방안으로 정부·공공부문이 AI 전환(AX) 선도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민간 수요자에게 AX 비용 세액공제, AI 활용 비용 지원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AX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기반 강화 방안으로 데이터센터와 AI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동력인 전력 확장과 아세안(ASEAN),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