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체계는?ㆍ지방소비세 납입자 관리 제도 운영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 발간…지방재정 현황ㆍ핵심 현안 종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국내 지방재정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재정 해설서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최근 변화된 지방재정 제도와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핵심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지방재정 현황을, 2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예산·결산 과정 및 관리 제도를 다룬다. 3부에서는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보론을 강화해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대응,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 체계, 세출 분권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포함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체계와 지방소비세 납입자 관리 제도 운영 등 최근 주목받는 이슈들을 검토해 시의성을 높였다.

부록에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의 주요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자치단체별 행정 및 재정 현황, 현행 법령상 지정 구역 등을 도표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