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의문'…양손잡이 전략 '시급'

막대한 투자에도 경쟁국 대비 부족한 인프라…시장 환경 조성 병행해야

대한민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3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 46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3000대 수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 잡이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2조 원대를 확보해 한국형 AI 기술 개발과 GPU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AI 강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AI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자본 투입에 힘쓰고 있지만, 선진국 및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추경 예산 1조 4600억 원으로 GPU 1만 3000대를 구매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자들의 공동 이용을 지원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민간 투자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OpenAI는 2024년 기준으로 72만 대의 엔비디아 H100 GPU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5000억 달러(약 63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재 자원 및 인프라 투입 규모만으로는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자원 및 인프라 공급과 더불어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AI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한 축으로 삼고, 다른 한 축으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AI 시장 환경을 구축해 AI 기술 및 서비스의 산업화를 보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AI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과제로 △사업화 보장 △수요 확대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업화 보장 측면에서는 AI의 빠른 활용을 위한 ‘AI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예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AI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AI 산업은 기술, 데이터, 인프라, 인재가 밀집된 클러스터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므로, 한국 역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처럼 AI 혁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이 AI 전환(AX) 선도 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I 샌드박스가 존재하더라도 수요자의 확신이 부족하면 AI 시장은 확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AX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의 AX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AI 활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직접적인 지원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AX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관련 데이터와 콘텐츠를 수용할 데이터센터, 그리고 AI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동력인 전력 공급은 기반 강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확장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AI 윤리 발전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아세안(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