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달성 위한 조직 개편…19부 6처 6위원회 체제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기능 분산·강화로 효율성 제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국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하는 첫 단계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기능 정상화와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8일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돼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며,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돼 국내외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기관의 개편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어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 정수 확대와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영성과 미래 미디어 발전 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중소기업·창업벤처와 소상공인 분야를 각각 전담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차관급 본부 신설을 통해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능을 보강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다"면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