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불 근로감독 절차 개선ㆍ전수조사 방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을 조사하는 데 그쳐, 신고자 외 다른 체불 피해자를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감독 방식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서라도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