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미래 갈라낸다”…李대통령, 국가 전략 본격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AI 육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AI 기술 확보가 단순한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전략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추격자에 머물지 선도국으로 도약할지는 제도·인재·투자 등 전방위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추격자로 도태될지, 선도국으로 도약할지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는 새로운 번영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관 전문가 50명이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AI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AI △민간 창의성을 살리고 정부가 전략 투자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법·제도·생태계 전반의 시스템 혁신 △AI 성과를 전국이 함께 누리는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이 AI 친화적으로 전환돼야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단순한 기술 육성 구호를 넘어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AI는 반도체·배터리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물류, 유통, 농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좌우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생태계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도 혁신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기술 종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전략위 출범을 “AI 스타트업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신호”로 해석한다. 정부가 민관 협력을 강조한 만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스타트업 참여 구조 마련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AI 신기술이 데이터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의료 특수 규제와 충돌해 사업화를 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위가 ‘AI 3대 강국’ 구호를 현실화하려면 규제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이 ‘균형 발전’ 원칙을 내세운 점은 글로벌 협력 및 표준화 주도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전략을 수립·집행할 것이며,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