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기소·수사 이원화…기재부→재경부 전환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며,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 이로써 검찰의 오랜 기소·수사권 통합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는 다른 부처의 대대적인 기능 조정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세제·금융·국고 기능은 유지하되 예산 및 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과 AI 육성이 중요한 만큼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반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 기능도 흡수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원화가 목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재편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