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윤곽…재경부 ‘정책’- 금감위 ‘감독’ 유력

당정이 조율 과정을 거쳐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을 가닥 잡았다. 이달 안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기존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금감원과 합쳐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격상시켜 금감위 산하에 두는 내용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재가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구상하고 금융위설치법·은행법 등을 개정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와 2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와 합쳐져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금감위 내에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별도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위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앞으로 조직 개편안이 최종 실행되기까지는 논란과 법률적 논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는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서다.

일부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금감위·금소원 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위당정협의에서 마련한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조직개편안은 민주당의 최종 의견 수렴 후 당정 간의 조율을 거쳐 발표될 예정으로,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우려점은 향후 신설 금감위의 새 역할 및 조직구성, 기존 금감원 내의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간의 경쟁, 금융 시장이 받게 될 중복 감독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금소원 체제가 확정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를,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소원을 각각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금융위를 칭찬하면서 이같은 개편안 시행 가닥으로 금융위 유지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 장기화에 시장 혼선이 크고 다양한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존 금융당국 개편안을 밀고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