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시스템 제도화한다…장외거래소 최대 2개 인가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을 전담하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하에 시범 운영되던 조각투자 유통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 신청 기업이 2곳 미만인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수로 인가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돼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청 기업이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일괄 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 방식은 인터넷전문은행(2017년, 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며, 전문가가 구성한 평가단이 신청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심사 기준은 기본적인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 외에도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의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는 두 단계로 추진된다. 지난 6월에는 조각투자 발행 관련 제도화가 완료되었고, 9월에는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에 대한 제도화가 마무리된다. 향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기존에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투자자 간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약 1개월 간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예비인가 신청을 일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융위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 신규인가도 병행 추진된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정식 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인가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인가설명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