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 조지아주 동맹국 투자 기업 근로자 구금 '유감'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02건 법률안 상정ㆍ현안 논의
사용후 배터리ㆍ조선산업 등 민생 경제 법안 심의 착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20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정된 법률안들은 향후 소관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0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6건, 특허청 소관 6건으로 구성된다. 주요 법안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 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 2건, 조선산업 및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건이 포함된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핵심 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유용 행위 관련 소송 시 증거 조사를 강화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 및 탄소 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조치법안 2건이 상정됐다.

더불어 특정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도 포함되었다. 특허청 소관으로는 변리사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연수 교육 이수 의무화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의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는 동맹국 투자 기업 근로자 구금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입국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확립하고, 상호 관세 정책이 위헌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 수립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사실 관계 확인, 기술료 지급의 정당성 여부, 법적 분쟁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 전기 요금 비용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제도 정비, 산업부와 과기부 간 AI 사업 연계·통합 노력,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앱 개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제도 간소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