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방위산업, 국가 핵심 역량이자 한반도 평화 원동력"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현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ㆍ서민 경제 지원 방안 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국가의 핵심 역량이자 한반도 평화의 원동력으로 규정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육성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이를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비 증가율이 8.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국방력 강화 성과를 언급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방위산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역대 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며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4.5% 성장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현재의 관세 전쟁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도약한 점도 언급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실패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