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경쟁…규제의 '교차점' 어떻게 볼 것인가

생성형 AI 시대…데이터 중요성 부각 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학술대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신영수) 및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김도승)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12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개인정보, 경쟁, 규제의 교차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 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계인국 교수(고려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유영국 교수(한신대)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황태희 교수(성신여대)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이준헌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최요섭 교수(한국외대),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었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며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