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중소기업 67%…기업신용사면제도 도입해야

최근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법원의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는 약 830만 개에 달하며 이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권 접근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중소기업의 67.55%가 신용등급 B+ 이하로 분류돼 있어 대출은 물론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회생 기업이 재도전에 나서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은 "회생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신용사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신용사면제도는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은행 전산망에 남아 있는 연체기록을 삭제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사면제도의 기업 버전인 이 제도를 통해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은행 대출과 투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계속기업 가치가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과 무역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해외 수출 기업의 경우 무역보증 한도를 수출채권 규모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 도산법 '챕터11(Chapter 11)'처럼 회생 절차 기업에 운전자금과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DIP(Debtor-in-Possession) 펀드의 제도적 정착도 시급하다. 이는 회생기업의 성공률과 회수율을 높이고 기업가치 유지를 가능케 한다.

회생인가 기업에는 벤처인증 재부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세제 혜택, 투자자 소득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는 회생 기업의 재도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윤 회장은 "한국의 회생기업들은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도 재정적 제약으로 도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구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