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 효율화 추진…가격 변동성 완화 기대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2030년까지 비용 10% 절감 목표

정부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도매법인은 경매 진행 시 생산자로부터 최대 7%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 강화, 지표 계량화, 생산자 및 소비자 참여 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기 위한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 도입도 추진된다. 더불어 경매 방식 외에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반입 전 물량과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확대한다. 이는 현재 경매 제도가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거래 규모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유통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지 스마트화 및 물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린다.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하고,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까지 확대하며 비축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 불안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