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한 책자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책자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브레인(BCI), 헬스케어 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파급효과, 대응 과제를 담았다.

책자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한 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휴머노이드 AI 분야에서는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인간과의 의사소통 오류, 센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윤리적 쟁점을 다뤘다.

브레인 AI 분야에서는 의료·재활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과 함께 군사적 전용,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부작용 문제를 짚었다.

헬스케어 AI 분야에서는 의료 의사결정 책임 소재, 건강 형평성,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및 유출,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뤘다.

2024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를 핵심 이슈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대응 과제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마련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민감정보 기반 기술 거버넌스 정립 ▲미래기술 안전성 R&D 추진 등이 제안됐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