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근처에도 불법 기지국…관리 부실

국회 청문회에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탈취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무선통신 장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열린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가짜 기지국, 차량 탑재형 고출력 장비, 휴대용 무선 기지국, 배낭형 초소형 모델까지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판매 화면과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 장비는 이동통신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수집할 수 있고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며 "이미 중국 블랙 마켓에서 가짜 기지국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한국에 반입됐다가 다시 반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수출입 품목번호가 없어 무역통계에서 '무선통신기기' 범주로 묶여 관리된다. 관세청 집계 결과 최근 4년간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베트남과 중국에 편중돼 있으며 2024년 전체 수입액 59억7900만달러 중 98.8%가 두 나라에서 유입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불법 펨토셀이 설치되면 해커의 물리적 접근 자체를 막기 어렵다"며 "통신사 관리 뿐 아니라 설치 공간에 대한 물리적 통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KT의 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소형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18만9000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4084대)가 가장 많았고 제주(3705대), 경기 남양주(3433대), 파주(2727대), 인천 서구(2631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청사, 국회박물관, 세종정부청사, 춘천지법, 전북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 반경 50m 이내에서도 설치·운영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