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美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 난항 속 돌파구 모색

이 대통령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베선트 장관 "한미 동맹이 굳건하며 일시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관세 협상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동맹으로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이는 동맹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통상 분야에서도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 간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며 일시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특히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만남은 베선트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지난 8월 백악관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외환 담당인 베선트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하게 된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베선트 장관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기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 잘 숙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협상 시한에 대해 별도의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업적 합리성, 한국의 감내 능력, 국익 부합, 상호 호혜라는 원칙을 지키며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수 조건이라고 김 정책실장은 밝혔다. 그는 미국이 주장하는 '캐시 플로우(cash flow)'가 실제로는 에쿼티(equity)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할 때 통화 스와프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충분 조건이며, 통화 스와프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협상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이 캐시 플로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최대한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이며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최종 합의 도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이미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 측 간 실질적인 협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