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교착(?)…장기화 전망 '스멀스멀'

대규모 투자 이행 방식 등 핵심 쟁점 이견으로 '난항'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난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이다. 한국은 보증 및 대출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크게 비관적이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 및 지급 방식은 한국 측에 상당한 부담이다.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반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빠른 타결보다는 점진적인 협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참모진이 "무리한 협상 조속 타결보다는 신중 접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산업계의 반발과 산업별 이해관계 조정 등 내부 조율 과정도 협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은 환율 정책, 무역 불균형, 산업 보호장벽 등 다층적인 요구를 추가할 모양새이다. 관세·무역 협상과 더불어 한미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사안이 연계 조건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연계 이슈들은 관세 합의 자체와는 별도의 복합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 관세 쟁점만 놓고 볼 때 타결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율 변동, 무역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 흐름 변화 등 경제 외부 요인들도 협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투자, 비관세 장벽, 무역 구조, 환율 감시, 산업 정책, 에너지·중공업·조선업 연계 등 광범위한 '패키지 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러 분야를 조정해야 하는 협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요구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 문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까지 관세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는만큼 한미 관세 협상도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간을 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