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위기…손실 보전 확대 촉구

박홍근 의원 "서울시, 서민 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환승 할인 손실 보전 방안 마련 시급"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교통권이 위협받고 있다. 환승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시민들은 1회 이용 시 300원에서 1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월평균 2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교통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 측은 환승 정산 구조의 불합리성과 재정 보전 부족을 이유로 들며, 20년간 지속된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이 실제 운송 원가에 크게 못 미쳐 승객이 많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2004년 환승제도 도입 이후 누적 손실액은 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이후 환승 할인 손실 차액만 584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 환승제도 탈퇴가 불가능하며, 일방적인 탈퇴 시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9년 192억 원이던 재정 지원을 2025년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해왔다.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닌 서비스 준수, 회계 투명성 확보, 경영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버스 이용객 중 마을버스 이용객은 19%인 84만 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 전체 버스 손실 보전금 2조 1837억 원 중 마을버스 손실 보전금은 6%인 1311억 원에 그쳤다.

이는 준공영제로 손실액의 100%를 보전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버스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중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혈세를 문제투성이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닌 서민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마을버스 환승 손실 보전을 위해 환승 정산액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마을버스 경영 효율화 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므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송 원가와 물가, 임금을 반영한 정산 체계 개편, AI를 활용한 노선 효율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