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 심각…15년 이상 노후 주택 10만호 넘어

전용기 의원 "고령·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책 미흡" 지적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준공 15년 이상 경과하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에 해당하는 10만 호 이상이 노후화된 주택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10만3483세대(62%)가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준공 30년 이상 된 주택은 2만8294세대(17%), 25년 초과 30년 이하 주택은 3만8294세대(23%)에 달해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고령화 현상도 주목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만7967세대로 전체 세대주의 37%를 차지했으며, 이는 4년 전 대비 약 1만5000세대 증가한 수치다. 50대와 60대 세대주가 44%(68,672세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와 40대는 17%(2만5611세대), 30대 미만은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중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인 가구는 7만3660세대로 전체의 48%에 달했다.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3인 가구는 14%(2만1044세대), 4인 이상 가구는 8%(1만2278세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1인 가구 및 고령층 증가 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계획 마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련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입주자의 주거복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기본계획은 1인 및 노인 가구 비중 증가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노후 주택 재정비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