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추가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확인…조사 축소 의혹 '증폭'

황정아 의원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누락 피해자, KT 발표와 다른 시간대 발생…'불법 기지국 ID' 존재 가능성 제기"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최소 19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T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중 19명이 KT의 자체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과 KT가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명단을 결제 일시, 통신 장소, 피해액 등 세부 항목별로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KT의 조사 결과에는 존재하지 않는 피해 시간대에 발생한 피해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KT가 8월 6일 동작구에서 특정 시간대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49만 5천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8월 26일 발생한 피해 사례 역시 KT의 조사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ID'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KT는 9월 1일 23시 이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일에도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이 KT 조사에서 완전히 누락된 것은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ID가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KT가 피해 조사에 VOC(고객의 소리)와 ARS를 통해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만을 기준으로 삼아 진상 규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로그아웃, 본인 인증 등을 경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KT의 ARS 위주 조사 방식이 피해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황 의원은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있는 것 아니면 KT가 조사 방식을 멋대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 아니면 범죄 사실을 숨기는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KT의 반복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SKT 때보다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