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 440억 육박…임직원 제재 350건 넘어

6년간 74건 발생, 횡령·배임 심각…박정현 의원, 자구책 마련 촉구

지난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약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총 440억 7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들어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의 300억대 보증금 사기 사건과 대구 북구 및 서구에서의 대출금 및 현금 횡령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공시 건수도 급증했다. 2023년 207명이었던 제재공시 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 지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금액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459억 5100만 원이었던 동일인 초과 대출액은 2024년 4033억 4300만 원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 3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대출 건당 규모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84억 원, 2022년 209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관련 징계 현황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이었던 징계 대상자는 20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PF와 부당 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해 왔다. 9월까지 총 32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