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맨ㆍ아는형님ㆍ미운 우리 새끼…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급증 'K-콘텐츠 보호' 시급

조계원 의원 "연간 2700여 개 사이트 적발, 삭제율 33% 미만…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국내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를 통해 조치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는 총 2735개에 달했다.

이는 K-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사이트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 적발된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삭제된 저작물은 3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를 입은 영상 프로그램으로는 2024년 SBS <런닝맨>, JTBC <아는 형님>,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이었다. 2025년에는 SBS <런닝맨>, tvN <미지의 서울>,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저작권 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 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