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예산 지원하니 역량 '껑충'

중소기업 R&D 지원ㆍ역량 강화 효과 뚜렷…기업 역량 상위권 비율 증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카르텔로 지목되며 대폭 축소되었던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R&D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기업 중 R&D 역량 평가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는 2021년 240개에서 2023년 278개로 16% 증가했다.

이는 R&D 예산 지원을 받은 지 3년 만에 R&D 역량 상위권 기업이 대거 확대된 결과다. 해당 분석은 2021년 R&D 지원사업 선정 기업 3446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역량 진단을 받은 1660개 기업을 비교한 결과에 기반한다.

상위 10~20% 구간에 속한 기업 역시 234개에서 263개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위 20%에 속한 기업의 수가 290곳에서 174곳으로 40%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위권 기업일수록 R&D 역량이 더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2023년 1조 7701억 원에서 2024년 1조 3932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5년에도 1조 517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을 2조 1955억 원까지 책정하며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훼손된 연구개발-벤처스타트업-산업-경제의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기 위해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