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둔화…2030 NDC 달성 '빨간불'

위성곤 의원, 누적 등록 77만대…연간 68만대 신규 보급 목표 달성 '난항'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수송 부문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 487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의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420만 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매년 68만 대의 신규 전기차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기차 보급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71.5% 증가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68.4%, 2023년 39.5%, 2024년에는 25.8%로 증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는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가 전체 차량 대비 7.48%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3.98%), 부산(3.13%)이 뒤를 이었으며, 울산(1.82%), 광주(2.35%), 경북(2.49%)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전기차 증가율에서는 인천이 34.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기(33.1%), 전남(29.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15.0%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원(15.2%), 대구(15.8%)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인천과 서울의 전기차 증가율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지역별 편차를 드러냈다.

위성곤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현재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NDC 목표에 부합하는 전기차 전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송 수단의 특성상 전기차 보급은 교통, 산업 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가 종합적으로 결합될 때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