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행정문서 91%는 AI가 읽지 못해"

보안·교육·데이터 포맷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국내 행정문서의 90% 이상이 여전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읽기 어려운 포맷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AI 활용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보안과 교육, 데이터 포맷 등 기본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위성곤 의원실이 전국 행정기관 종사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1%(1만2946명)가 HWP(한글)이나 이미지·스캔 PDF 등 AI가 분석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68.9%(9787명)는 ChatGPT, Claude, Copilot, Gemini, HyperCLOVA X 등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서 포맷이 표준화되지 않아 AI의 효율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I 활용 환경은 보안 측면에서도 취약했다. 전체 응답자의 54.5%(6948명)는 인터넷망(개방형 망)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었고 업무망과 병행 사용한 비율(12.9%)까지 포함하면 외부망 이용 비중은 67.5%에 달했다. 폐쇄망(업무망) 내에서만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32.5%에 불과했다.

AI를 주로 활용하는 용도는 자료 검색 및 정리(41.5%), 행정문서 작성·요약(30.8%), 회의록·내부보고서 정리(14.1%) 순이었으며 녹취록·민원 상담 요약, 계약 문서 검토, 인사자료 정리 등 민감한 내부 문서까지 AI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개인정보 유출과 기관 내부 정보 노출 등 심각한 보안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 인프라도 부족했다. AI 관련 실습형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했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인 59.4%는 AI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도 39.6%에 그쳐 AI 행정 전환에 필요한 기초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 의견에서도 문제점이 속속 제기됐다. 공무원들은 "실습 중심의 AI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행정망(폐쇄망) 내 공직자 전용 AI가 필요하다", "외부망 이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장애요인으로는 개인 결제 부담, 망분리로 인한 접근 제한, 비가독 문서 포맷 등을 꼽았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문서 대부분이 AI가 읽지 못하는 형식에 묶여 있다는 것은 AI 정부 전환의 심각한 걸림돌"이라며 "공공문서를 AI-Ready 포맷으로 전환하고 메타데이터와 API 연계를 통해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행정 전용 폐쇄망 구축과 보안체계 강화로 국가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